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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 [2026/04/13 11:5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sync flyingtext
+++ 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 [2026/04/13 11:58] (현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sync flying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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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 및 도서의 반출 제한 ====
-국가 보안과 관련된 정밀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금지 및 허가 절차를 설명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무분별하게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 및 도서의 반출 제한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공간정보가 단순한 지리적 위치 데이터의 집합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 시설, 주요 국가 기간 시설의 위치 및 지형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치지도]](Digital Map)나 [[항공사진]](Aerial Photograph)과 같은 정밀 공간정보가 적대 세력이나 테러 집단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 규제의 핵심적 배경이다.
+현행법 제16조에 따르면 [[기본측량]] 성과 중 지도, 항공사진 또는 이로부터 파생된 수치 데이터 등은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또한 제21조에서는 [[공공측량]] 성과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반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위치와 형상을 정밀하게 묘사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영토의 물리적 정보에 대한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을 수호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 국가 방위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외국 정부와 체결한 협정이나 조약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혹은 국내 산업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위해 반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반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해당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며,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장이 참여하여 보안성 검토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국내에서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전송해야 하는 기술적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밀도가 높은 지도의 경우 주요 시설에 대한 [[마스킹]](Masking) 처리나 보안 조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첨단 기술 서비스의 편의성과 국가 보안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법적·정책적 대응 과정이라 할 수 있다.((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둘러싼 갈등, 그 해법은?,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57188
+))
 ==== 행정 처분과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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