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과 과거 개별 법률들이 통합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 및 지적(Cadastre)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공간정보(Spatial Information)란 지표면·지하·수상 및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속성 정보를 의미한다. 과거 개별적으로 운용되던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이 2009년 통합되면서 제정된 이 법은, 분절되어 있던 육상과 해상의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행정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법률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첫째, 측량 및 수로조사의 표준과 기준을 설정하여 국토와 해양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기본도 및 해도 제작의 법적 근거가 되며, 각종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국토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둘째, 지적공부(Cadastral Record)의 관리와 토지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셋째, 구축된 공간정보를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려는 법적 의지를 반영한다.

법률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와 영해를 포괄한다. 여기에는 국가기준점의 설치부터 개별 필지의 지번 부여, 해안선 조사 및 해양지명 결정에 이르는 광범위한 행정 작용이 포함된다. 현대 사회에서 공간정보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의 핵심 데이터셋으로 기능하며,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나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구현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본 법률은 국가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하는 기술적 규범인 동시에, 공공의 이익과 사유 재산의 경계를 확정하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국가의 주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확한 위치 정보의 확보는 국방 및 재난 대응 등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이며, 정밀한 지적 관리는 조세 부과의 형평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근간이 된다. 이에 따라 법률은 측량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표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인 측량기술자와 지적측량수행자의 자격 및 의무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국토라는 한정된 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국가 운영의 기본법적 성격을 띤다.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이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된 배경과 주요 개정 사항을 기술한다.

국토기본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의 유기적 연결성 및 법적 위상을 고찰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 체계는 국토 전역의 위치와 형상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수치화하는 국가적 인프라의 근간을 형성한다. 측량은 단순히 지표면의 거리를 재는 행위를 넘어, 지구과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정의하고 특정 지점의 수평·수직 위치를 결정하는 고도의 기술적 과정을 포함한다. 이 법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축된 공간정보는 국토계획, 지적, 지도 제작 등 국가 행정 전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대한민국의 측량 기준은 과거 일본의 지역측지계에서 탈피하여 현재는 세계측지계(World Geodetic System)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지구의 중심을 원점으로 삼는 지구중심좌표계를 의미하며, 세계측지계의 도입은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과의 호환성을 극대화하여 측량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법률에 명시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구타원체는 전체 지구의 형상에 가장 근접한 GRS80(Geodetic Reference System 1980) 타원체를 사용하며, 평면 위치는 경도와 위도로, 높이는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고도로 표시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직 기준은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0m로 설정한 수준원점을 기초로 산정된다.

국가기준점 체계는 측량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토대로서 계층적인 구조를 갖는다. 가장 상위 체계인 우주측지기준점(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VLBI)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퀘이사(Quasar)의 전파를 수신하여 지구상의 절대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결정하며, 이는 국가 측지망의 시발점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 상시 관측소 형태로 설치된 위성기준점은 실시간으로 GNSS 신호를 수신하여 정밀 보정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삼각점과 수준점의 기능을 통합하여 평면 위치와 높이, 중력값을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기준점은 현대적 측량의 효율성을 상징하는 핵심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다.

측량 활동은 그 주체와 목적에 따라 기본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으로 구분되어 법적 관리가 이루어진다. 기본측량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하는 국가 기초 측량으로, 모든 측량의 표본이 되는 성과를 생산한다. 공공측량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측량으로서 기본측량의 성과를 기초로 하되, 사전에 시행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성과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측량 데이터의 통일성을 기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로 작용한다.

측량 성과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은 기준점의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와 보호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누구든지 기준점 표지를 이전하거나 파손해서는 안 되며, 측량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전문 인력과 검정된 측량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현대 측량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나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준점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국가기준점의 위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각 변동에 따른 오차를 보정하는 것은 국토의 수치적 정의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이다.¹⁾

국가기준점(National Control Point) 체계는 국토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모든 측량의 절대적인 준거가 되는 물리적 기초 시설물이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설치하고 관리하며, 국토의 형상과 위치를 수리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확정하고 각종 건설 공사 및 지도 제작의 표준을 제공한다. 국가기준점은 그 목적과 측정 방식에 따라 경위도 원점, 수준 원점, 우주측지기준점, 위성기준점, 삼각점, 수준점, 중력점 등으로 세분화되며, 이들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가 좌표 체계를 형성한다.

수평 위치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경위도 원점(Origin of Geodetic Coordinates)은 대한민국 경위도 좌표계의 출발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위도 원점은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위치는 세계지구좌표계(ITRF)를 기준으로 정의된다. 과거 한국은 일본의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베셀 타원체(Bessel 1841) 기반의 지역 좌표계를 사용하였으나, 공간정보의 국제적 호환성과 정밀도 향상을 위해 2000년대 이후 지구중심좌표계로 전환하였다. 경위도 원점의 수리적 수치는 천문 관측과 위성 측량을 통해 결정되며, 원점으로부터 전 국토에 배치된 삼각점들로 그 좌표값이 전달된다.

수직 위치, 즉 높이의 기준이 되는 수준 원점(Vertical Datum Origin)은 육지의 고도를 결정하기 위한 0m 지점을 정의한다. 대한민국은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Mean Sea Level)을 고도 0m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육상의 특정 지점에 고정하여 수준 원점으로 삼고 있다. 현재 수준 원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교정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높이는 인천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 26.6871m $ 상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전 국토의 모든 도로나 교량, 건축물의 높이는 이 수준 원점으로부터 파생된 수준점들을 기초로 측정된다.

현대적 국가기준점 체계의 핵심은 위성기준점(GNSS Control Point)과 통합기준점(Unified Control Point)의 운용에 있다. 위성기준점은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신호를 24시간 수신하여 지각 변동을 상시 감시하고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국가 좌표계의 동적 유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통합기준점은 평면 위치(X, Y), 높이(H), 중력값 등을 하나의 점표석에서 모두 제공하는 다목적 기준점이다. 이는 기존의 삼각점과 수준점이 분리되어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던 비효율을 해소하고, 측량의 편의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국가기준점의 유지 관리는 국토의 안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된다. 지각 변동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혹은 인위적인 지형 변화로 인해 기준점의 위치가 변동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은 재측량을 통해 좌표값을 갱신하여야 한다. 타원체고(Ellipsoidal Height, $ h $)와 표고(Orthometric Height, $ H $), 그리고 지오이드고(Geoid Height, $ N $) 사이의 관계식인

$$ h = H + N $$

을 바탕으로, 국가기준점 체계는 물리적 지표면과 수리적 타원체 사이의 관계를 정밀하게 규정한다. 법률은 누구든지 국가기준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체계적 관리는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등 정밀 위치 정보가 필수적인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기능한다.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한 현대적 기준점의 운용과 정밀도 확보 방안을 다룬다.

평면 위치와 높이 값을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기준점 및 고도 측정의 기준이 되는 수준점을 기술한다.

국가 차원의 기본도 제작을 위한 측량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측량의 승인 및 검사 절차를 다룬다.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시행하는 일반적인 측량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술 기준을 설명한다.

지적(Cadastre)은 국토의 전반적인 정보를 필지 단위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로서, 흔히 ’토지의 호적’이라 불린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적 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적 의미의 지적은 단순한 과세 목적을 넘어 도시 계획, 환경 보호, 재난 관리 등 다양한 국가 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다목적 지적(Multipurpose Cadastre)의 성격을 띤다.

지적 제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3요소는 토지, 지적공부, 등록이다. 우선 토지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의미하며, 이는 필지(Parcel)라는 인위적인 구획 단위로 나뉘어 관리된다. 지적공부(Cadastral Record)는 토지의 현황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통칭하며,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록(Registration)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지적공부에 기재하는 행정 행위를 의미한다.

토지 등록의 과정에는 몇 가지 헌법적·법률적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는 지적국정주의(Principle of Cadastral State-Determination)로, 토지의 등록 사항인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둘째는 지적형식주의(Principle of Cadastral Formalism) 또는 지적등록주의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셋째는 지적공개주의(Principle of Cadastral Publicity)로,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 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등록 사항의 실질적 부합 여부를 심사하는 실질적 심사주의(Substantial Examination System)가 채택되어, 담당 공무원은 신청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현황을 조사할 의무를 가진다.

하나의 필지를 식별하고 정의하는 정보는 크게 위치, 용도, 크기, 형태로 구분된다. 지번(Land Number)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로, 토지의 개별성을 식별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지목(Land Category)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 명칭으로, 현행법상 전, 답, 과수원, 대(垈), 공장용지 등 28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면적(Area)은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의미하며, 측량을 통해 산출된 수치를 제곱미터($m^2$) 단위로 등록한다. 경계(Boundary)는 필지별로 구획되는 선의 굴곡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한 선을 말하며, 좌표(Coordinate)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좌표계상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토지의 물리적 현황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토지의 이동(Change of Land)이라 하며, 여기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Cadastral Surveying)을 통해 정확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한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의 공적 장부와 실제 토지 현황을 일치시키는 핵심적인 행정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지적 정리 절차를 거침으로써 지적 제도의 신뢰성이 유지된다.

지적 제도는 부동산 등기 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지적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인 표시 사항을 우선시하는 반면, 등기는 권리관계를 우선시한다. 따라서 토지의 표시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지적공부를 먼저 정리한 후 이를 근거로 등기부를 변경하는 등기촉탁 절차를 밟게 되며, 반대로 소유권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면 등기부를 우선 정리한 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 지적공부를 일치시킨다. 이러한 이원적 관리 체계 하에서 두 장부 간의 부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 지적 행정의 중요한 과제이다.²⁾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토지를 개별 필지 단위로 등록하는 원칙과 기준을 설명한다.

토지에 번호를 부여하는 체계와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른 지번 변경 절차를 기술한다.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28개 지목의 정의와 설정 방법을 다룬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토지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의 현황이 변할 때 발생하는 행정적 처리 절차를 설명한다.

수로조사(Hydrographic Survey)는 해상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 자원의 개발 및 연안 관리를 위해 바다의 수심, 지자기, 중력, 해안선, 저질, 조석, 해류 등을 관측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수로조사의 시행 주체, 기술적 기준, 결과물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해양 공간정보의 체계적 구축을 도모한다. 과거 수로업무법에서 규정하던 내용이 본 법률로 통합되면서, 수로정보는 육상의 지적 및 측량 정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통합적 국가공간정보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수로조사는 시행 주체와 목적에 따라 기본수로조사와 일반수로조사로 구분된다. 기본수로조사는 해양수산부 장관(실무적으로는 국립해양조사원)이 국가적 차원의 안전 항해와 해양 영토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조사이며, 일반수로조사는 기본수로조사 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조사이다. 모든 수로조사는 법령이 정한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위치 결정의 기준으로서 세계측지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수심의 기준면인 기본수준면(Approximate Lowest Low Water)과 해안선의 기준인 약최고고조면 등 정밀한 수직 기준 체계를 확립하여 항해자가 체감하는 수심과 해안 지형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해도(Nautical Chart)의 제작과 보급은 수로조사의 핵심적인 함의 중 하나이다. 해도는 항해자가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수심, 장애물, 등대 등 항로 표지, 해안 지형 등을 상세히 기록한 특수 지도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이 형태의 해도뿐만 아니라 전자해도(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ENC)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전자해도는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의 표준 규격인 S-57 및 S-100 등을 준수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선박의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과 연동되어 실시간 항해 정보를 제공한다. 법률은 이러한 해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로조사 성과의 공표와 항행통보를 통한 최신 정보 업데이트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허가 없이 해도를 복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해양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지명의 표준화 또한 필수적이다. 해저 지형이나 해역의 명칭은 국가의 해양 주권을 상징하는 동시에 국제적 통용성을 지녀야 한다.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해양지명위원회는 국내외 해양지명을 심의·의결하며, 우리말 해양지명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등 해양 영토의 가시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수집된 수로조사 데이터는 해양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되며, 이는 단순한 항행 지원을 넘어 해양수산, 해양환경, 해양방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수로조사와 해양 정보 관리 규정은 해양이라는 동적인 공간을 법적·기술적 통제 범위 내로 편입시켜 국가의 효율적인 해양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해안선 조사, 수심 측량 등 해양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조사 방법과 기술 표준을 설명한다.

항해용 해도 및 특수 해도의 제작 공정과 최신 정보 유지 의무를 기술한다.

해저 지형 및 해역의 명칭을 표준화하고 관리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명명 원칙을 다룬다.

공간정보 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자격 제도를 규정한다.

전문 인력의 등급 분류, 교육 훈련 및 경력 관리 체계를 설명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영업 범위, 준수 사항을 다룬다.

지적 측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전담 기구의 직무와 운영 원칙을 기술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보칙(Supplementary Provisions)과 벌칙(Penal Provisions)은 행정 목적의 원활한 달성과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체계적인 장치이다. 보칙은 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권한의 위임과 위탁, 그리고 공공 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 의제(Legal Fiction) 규정을 포함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관련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국가 공간정보 관리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러한 권한의 분산은 복잡다단한 측량 및 지적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

법률의 보칙 규정 중 주목할 점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이다. 이는 측량 성과의 심사나 지적 재조사 업무 등 공공성이 강한 사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나 위원회 위원에게 형법상의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이는 공간정보 데이터의 정확성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 종사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도모한다.

벌칙 규정은 법령 위반의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인 징역 및 벌금과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로 구분된다. 가장 엄중한 처벌은 국가 보안과 직결된 지도나 측량 성과를 무단으로 국외에 반출하거나, 핵심적인 공간정보 인프라를 파괴하는 행위에 부과된다. 또한, 측량 성과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지적공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부동산 등기 제도와 연계된 국가 기록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로 간주하여 엄격히 처벌한다. 이러한 형사 처벌은 위반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조직 차원의 법규 준수 노력을 강제한다.

행정적 제재인 과태료는 주로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된다. 지목 변경 신청이나 토지의 합병 신청 등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를 해태하거나, 측량업의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형벌보다는 낮은 수준의 제재이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와 별도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지속성을 차단하고 부적격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보칙과 벌칙은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법령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가 공간정보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

국가 보안과 관련된 정밀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금지 및 허가 절차를 설명한다.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적 제재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술한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와 법인 및 개인의 공동 책임 원칙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