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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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점 [2026/04/15 01:43] – 선점 sync flyingtext | 선점 [2026/04/15 01:49] (현재) – 선점 sync flyingtex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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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지의 정의와 판정 기준 === | === 무주지의 정의와 판정 기준 === | ||
| - | 어느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지역을 식별하는 국제법적 기준을 다룬다. | + | [[국제법]]상 [[선점]]의 대상이 되는 [[무주지]](Terra nullius)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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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주지의 판정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국가의 주권이 미친 적이 없는 ’원초적 무주지’의 경우이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는 기독교 문명권에 속하지 않거나 서구적 의미의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지역을 무주지로 간주하여 선점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현대 국제법에서 부정된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75년 [[서부 사하라]] 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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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둘째는 과거에 주권자가 존재하였으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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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주지 판정의 실질적인 기준은 [[팔마스 섬 사건]]을 통해 구체화된 [[실효적 지배]]의 법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 사건의 중재판정관이었던 [[막스 후버]](Max Huber)는 특정 지역에 대한 영유권은 단순한 [[발견]]이나 추상적인 권원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능의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행사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Island of Palmas case (Netherlands, | ||
| + | )) 따라서 어떤 지역이 무주지인지 아니면 타국의 유효한 영토인지를 판정할 때는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권능 행사가 타국에 의해 도전받지 않고 지속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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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론적으로 현대 | ||
| === 단순 발견과 선점의 구별 === | === 단순 발견과 선점의 구별 === | ||
선점.177618503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flyingt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