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Land Survey Project)은 1910년 9월 토지조사국 설치를 기점으로 1918년까지 약 8년간 조선총독부가 한반도 전역에서 시행한 대규모 토지 조사 및 소유권 확정 사업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한반도 내의 토지 소유권, 지가(地價), 지형 및 지목(地目)을 조사하여 근대적 지적(Cadastre)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외견상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 본질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추진되었던 독자적인 근대화 노력을 무력화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뒷받침할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

전통적인 한국의 토지 제도는 소유권과 경작권이 분리되거나 중첩된 다층적 권리 관계를 특징으로 하였다. 특히 도지권과 같은 관습적 권리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였다. 대한제국은 이러한 복잡한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1898년부터 광무양전사업을 전개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하고자 하였으나, 일제의 간섭과 러일전쟁의 발발로 인해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이 축적한 양전 자료를 강점 이후 고스란히 인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수탈에 최적화된 토지 조사 체계를 설계하였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한 근본적인 의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 첫째는 지세(地稅) 수입의 안정적이고 극대화된 확보이다. 식민지 통치 초기, 조선총독부의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지세였다. 정확한 필지 조사와 지가 산정은 조세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적 과정이었다. 둘째는 배타적 소유권의 확립을 통한 토지의 상품화이다. 전통적인 관습적 경작권을 부정하고 오직 신고된 소유권만을 인정함으로써, 토지의 매매와 저당권 설정이 용이한 자본주의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일본 자본의 한반도 유입과 일본인 이주 지주의 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전략적 포석이었다.

셋째는 국유지의 대규모 확보와 이를 통한 식민지 농업 경영의 장악이다. 조선총독부는 신고주의(Principle of Notification)를 채택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소유주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토지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황실 소유지, 역둔토 등을 모두 국유지로 편입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일본인 농업 회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제도의 도입이라는 명분 아래, 식민지 민중의 생산 기반을 박탈하고 식민지적 수탈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고도로 기획된 행정적 침탈이었다. ¹⁾²⁾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총독부가 한반도 전역에서 시행한 대규모 지적 조사 및 소유권 확정 사업의 개념을 규정한다.

대한제국 시기 양전사업의 한계와 일제의 식민지 통치 초기 재정 기반 확보 필요성을 고찰한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지세 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식민지 경제 수탈 기반 마련이라는 목적을 분석한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 조직, 그리고 실제 토지 조사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단계를 다룬다.

임시토지조사국의 설치와 토지조사령 등 사업 시행을 뒷받침한 법령 및 행정 기구의 구조를 설명한다.

당시 도입된 근대적 삼각측량법과 세부 측량 기술, 그리고 토지의 등급 및 지목 조사 과정을 기술한다.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신고해야 소유권을 인정받는 신고주의 방식의 절차와 그 특징을 분석한다.

사업을 통해 작성된 각종 장부와 지적도 등 행정적 성과물과 지세 제도 개편의 내용을 상세히 살핀다.

전국의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한 지적도와 각 필지의 정보를 기록한 토지대장의 체계를 설명한다.

조사된 토지 가치를 바탕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삼은 지세 제도의 변화를 다룬다.

대한제국 황실 소유지와 역둔토 등 공공 성격의 토지가 조선총독부 소유의 국유지로 편입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토지조사사업이 한국 농촌 경제 구조와 계급 관계, 그리고 식민지 재정에 미친 다각적인 영향을 고찰한다.

전통적인 다층적 권리 관계가 해체되고 배타적이고 일물일권적인 근대적 소유권이 확립된 과정을 설명한다.

신고 누락이나 관습적 경작권 부정으로 인해 수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 사회적 실태를 다룬다.

일본인 지주와 친일파 지주들의 토지 독점이 심화되고 지주 중심의 농업 수탈 체제가 공고해진 결과를 분석한다.

토지조사사업을 바라보는 학계의 다양한 시각과 이 사업이 현대 한국 사회에 남긴 유산을 정리한다.

사업의 성격을 일제의 일방적 수탈로 보는 견해와 근대적 제도 이식의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 사이의 논쟁을 소개한다.

신고주의의 강제성과 국유지 편입을 통한 토지 약탈의 실상을 강조하는 학술적 주장을 정리한다.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 이후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는 시각과 그 한계를 논한다.

당시 작성된 지적 공부가 오늘날 한국의 지적 행정 및 토지 관리 체계의 기초가 된 역사적 연속성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