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학술적 정의와 실정법적 의미를 고찰하고 행정법 체계 내에서의 위상을 규명한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라는 처분의 핵심 요소를 분석한다.

학문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실정법상 개념인 행정처분의 일치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쟁점을 다룬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과 법률우위 원칙이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방식을 설명한다.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와 법적 구속력의 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상대방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처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처분의 특성을 다룬다.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의 엄격한 법적 요건을 고찰한다.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조정 문제를 분석한다.

행정청의 판단 여지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고 그 구별 실익을 논한다.

법령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처분의 성격을 설명한다.

행정청에 판단의 자유가 허용되는 처분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다룬다.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일단 성립한 처분이 가지는 특수한 법적 효력을 상술한다.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네 가지 측면에서 행정처분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검토한다.

민사행위와 구별되는 행정처분만의 독자적인 효력 체계를 분석한다.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설명한다.

처분의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불가쟁력과 행정청 스스로 취소할 수 없게 되는 불가변력을 다룬다.

처분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청이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력집행력을 고찰한다.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의 법적 운명과 유효한 처분이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는 사유를 논한다.

하자의 정도에 따른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및 하자의 승계 문제를 다룬다.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사유와 법적 한계를 비교 분석한다.

목적 달성, 시간 경과, 대상 소멸 등 사후적 사유로 처분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경우를 설명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을 위한 구제 수단을 정리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적 구제 방법을 다룬다.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과 적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원리를 설명한다.